경북 농민의 길(상임대표 김태현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은 지난 4월 24일부터 농업생산비 지원,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경북 농가경영안정지원금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을 경북도청 동문앞에서 진행했다.

15일간의 천막농성을 해단하며 경북 농가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촉구 및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운동 선포식을 9일 오전11시 경북도청 동문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경북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북지부,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경북지부,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경북본부,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등 소속회원30여명이 참가하여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

이대로는 못살겠다. 경상북도는 농가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라!!

농업생산비 지원하는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하라!!

농업생산비 지원,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농가경영안정지원금 쟁취를 위한 보름간의 천막농성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참담한 마음과 새로운 결의로 이 자리에 섰다.

들일을 미루고 천막농성장 새벽 찬 공기에 몸을 떨며 외쳤던 농가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해 경상북도는 결국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생존의 벼랑에 몰린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정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정적인 농민의 삶에 필수조건이다.

농가경영안정지원금은 지자체 장이 지역농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못 할 이유가 없다. 예산이 없다니 농민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 지원은 성과가 떨어진다 등의 핑계로 농가경영안정지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임을 되새기며 기후위기-곡물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책으로 경상북도가 농가경영안정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로 제대로된 수확도 못하게 된 현 상황까지 고려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책이 늦어 질수록 농민의 고통은 커져만가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민의 분노가 폭발한다는 것을 경상북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새로운 시작인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운동을 선언한다.

비료, 농업용 유류, 사료 등 농업생산이 기본이 되는 품목들의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일회성에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는 가격 폭등에 따른 농업생산 위기에 대해 비용절감을 지원해 농민의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농업생산비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하자는 것이다.

경상북도와 도의회는 농업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 영농활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또 먼 산 쳐다보듯이 남의 일처럼 대한다면 농민들이 직접 나설 것이다.

농민들이 직접 나서는 순간, 경상북도와 도의회는 농민을 위한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아님을 자인하는 순간으로 농민들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농민들의 절규를, 냉해로 수확을 포기해야하는 참담한 현실을 가슴에 품고 농민들과 함께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으로 농업의 미래와 농민의 생존을 위한 지역농정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23년 5월 9일

경북 농가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촉구 및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운동 선포식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