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 총 167,603건의 안전점검‧진단이 발주되었고, 이 중 86.6%인 145,166건이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이하 기준) 대비 70%미만의 저가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계약은 공공발주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공발주의 경우 기준 대비 70% 미만으로 계약된 건이 전체의 72%에 달했고, 50% 미만으로 계약된 건도 절반이 넘는 5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발주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전체 발주 물량의 83%가 기준 대비 10%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되고 있었다.

<최근 5년간(‘17~’21)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등 발주현황>

현행 시설물안전법령과 관련지침에서는 기준 대비 70%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 대비 70% 이하의 저가계약은 사실상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김 의원은 이렇듯 저가수주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진단업체의 난립과 이로 인한 과당경쟁, 발주자의 인식부족과 부족한 예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 ‘21년 국토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는 1,349개소, 이들이 보유한 기술인력은 19,286명이고, 이들 기관의 수주 금액은 4,6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1개 업체당 평균 매출은 3.46억원, 기술인력 1인당 2,422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가 계약은 부실 점검‧진단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며, “내실있는 점검‧진단을 위해 저가계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