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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방해는 국가파괴해위” 민주당을 혁명으로 쓸어내자

기사입력 2022-05-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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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정부 출법 방해는 국가파괴해위민주당을 혁명으로 쓸어내자

 

 

민주당은 문재인이재명과 기소된 의원 검찰 수사막기위해 검수완박법 제정

검수완박법 문재인 퇴임전 통과 위해 불법 편법 탈법을으로 18일 만에 공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방해 위해 한덕수 총리 임명동안 처리를 안해

 

 

장관후보자 17명 중 2명 아직도 청문회 하지 않아 윤정부 출범 노골적 방해

장관후보자 중 청문보고서 채택 장관 5명 아직 보고서 채택 않은 장관 7

민주당은 윤대통령 국무회의를 열 수 없게 만들어 국정을 마비시켜

 

김건희에 빙의되어 생각해봤습니다. : 클리앙

 

국가와 국민을 버린 민주당은 해산해야


510일 오전 0시 임기가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는 내각도 구성하지 못한 채 출범했다. 부정선거로 172석을 얻은 민주당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52.3일에 해 놓고 3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내야 하는 청문회법을 어겼다. 그리고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한화진 환경, 이정식 고용노동, 이종섭 국방 등 5명에 불과하다. 청문회가 진작 끝난 외교, 행정안전, 국토교통,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 등 7명의 장관 후보자는 아직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9일 겨우 열렸고, 여성가족·중소벤처기업·통일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신정부 출범 후 열린다.

 

이런 문제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문재인 임기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장관 청문회를 미뤘기 때문이다
 

당분간 정상적 국무회의가 불가능하다. 국무회의를 열려면 20(대통령·총리 포함)의 국무위원 중 1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청문회를 마친 5명의 경과보 고서를 9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유사시 이들을 임명해 윤 대통령을 포함해 11명이라도 충족시키겠다는 뜻일 것이다.

야당이 되는 민주당은 윤 정부 정책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각 구성에는 협조하는 게 옳다.

 

그런데 청문회 자체도 정부 출범 이후에 여는 것은 정치적 만행이다. 화급한 국정 현안이 산적한데, 정부가 비틀거리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윤대통령은 취임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해여 문재인이 망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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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천주교인모임 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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