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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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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不正選擧)가 주는 교훈

기사입력 2022-01-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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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315일 이날의 부정선거(不正選擧)는 국가적으로 보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아니한 날이다. 그러나 이는 틀림없는 역사이기에 생각을 아니 한다고 역사가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아픈 역사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현대인들은 그날의 부정선거(不正選擧)를 생각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겠다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꽃이고 국민의 의사표시고 국민의 주권행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만이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

 

 

부정선거(不正選擧)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적이다. 이는 일반 국민이 부정선거는 할 수가 없고 정부 관계기관이나 정치권에서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행하는 선거이다. 부정선거 종류는 매표행위와 유권자의 투표 방해와 허위 유권자 등록과 불법적 대리 투표와 개표 조작 등을 통해 행해진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한다. 그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원인과 방법은 다양하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 결과는 누구는 당선되고 누구는 낙선하게 되어있다는 원칙에 따라 여당(與黨)이 패할 것 같으면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일당독재 국가에서 정권연장을 목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593205개 부서 장관을 경질했는데, 43세의 최인규를 내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모두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승만 정권은 1960, , 부통령 선거에 대비해 무술 경관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의사당에서 끌어낸 뒤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초강수를 두어 정국이 회오리바람에 휩싸여 있었는데, 이 와중에서 최인규를 정, 부통령 선거 주무장관에 임명한 것이다. 특히 최인규 임명은 이승만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 즉각 드러났다. 최인규는 323일 내무장관 취임사에서 정, 부통령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 형편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 이 나라에 안 계신다고 하면 나라는 망하고 만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일반 국민의 말이 아니다.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규의 말이다. 그리고 경찰관이나 일반 공무원이 열성과 지혜를 가지고 일을 다 해서 이 대통령 각하를 돕는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 각하를 위하여 오늘부터 나서서 일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라고 전제하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독려한 취임사였다. 그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는 노골적인 관권(官權)선거에 개입하였다. 관권선거는 부정선거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드라마 야인시대를 시청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대충 짐작할 것이다. 당시 부정선거에 뛰어든 것은 관권만이 아니고 정치깡패까지도 부정선거에 끼어들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부정선거 개입에 노골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리하여 선거, 결과는 자유당이 승리로 끝났지만, 문제는 선거 후가 문제였다. 자유당 정권이 자행한 1,960315일 부정선거로 승리한 자유당 정권을 타도하자는 항의 데모는 전국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불길과 같이 일어나 전국을 아비규환(阿鼻叫喚)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마산서는 김주열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부정선거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는 소리는 전국을 강타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下野), 했고 이기붕의 일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1,96112월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혁명재판소 공판에서 최인규와 한희석에게는 사형이, 이 강학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1,9617월과 11월 혁명 검찰부는 이정재, 임화수 등 정치깡패들을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이정재, 임화수 등에게 사형, 신도환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승만의 경호관 곽영주도 사형당하였다. 이런 일은, 지나간 역사(歷史)로만 보아넘길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역사는 거울이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저희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이 말은 지나간 역사이지만, 그들은 부정선거를 감행하였다가 말로는 죽음으로 끝을 보았으니 현재 권력을 거머쥔 정권의 실세들이나 정치권에서 잡은 권력을 빼앗기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욕심으로 혹시라도 1,960년대의 불행한 일을 꿈에라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사람이 시험(試驗)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림이라라고 하였으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 앞에서는 이성(理性)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은 것은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이다. 정권연장의 욕심은 결국, 부정선거를 계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행하게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자행한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창원 마산에서 일어나 우리나라 최초의 유혈(流血) 민주화운동 3.15 부정선거가 자행 한지, 62년 만에 진상규명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지난 역사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서는 아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치집단이 정권욕에 눈이 멀어 부정선거를 감행함으로 국가의 비극을 초래하였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사람은 역사의, 만인의, 주인(主人)의 뜻에 따라 순리적으로 순응(順應)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지 역리적(逆理的)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역천행위(逆天行爲)는 국가와 국민의 불행뿐만 아니라 자신과 후손의 불행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남긴 교훈이다. 그와 같은 불행한 역사의 전철(前轍)을 다시 밟을 것인가? 아무리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현재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은 1,9603.15 부정선거와 같은 일은 절대 없도록 정부의 각 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선거 관리를 하여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살아 있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역사를 거슬리는 자는 역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역사를 부정하면 이는 독재자가 된다는 뜻이다. 독재자는 역사고 무엇이고 없다. 자기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사상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불행한 말로를 맞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허리요.”라고 하였다. 세상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어느 바보가 자기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겠는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오늘의 우리를 바라보면서 경고하는 교훈을 단 한 번뿐인 줄 알고 역사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그때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이 대다수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은 부정선거 무효라는 시위가 일어나지, 아니 한다는 보장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부정선거는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철회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세상만사는 언제나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윤근 칼럼리스트 (airturb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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