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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1-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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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支援金)과 뇌물(賂物)의 차이

기사입력 2021-11-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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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救濟金)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성격을 갖고 있고 재난지원금(災難支援金)은 인재나 천재로 인하여 매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성격이 있으며 선물(膳物)은 조건 없이 은혜로 주는 순수한 성격이 있다. 그리고 뇌물(賂物)은 성격이 다르다. 선물은 조건이 없지만, 지원금이나 선물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뇌물은 목적 없이는 주지도 않지만 잘못하면 주는 자나 받은 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무엇을 주고받는 것이, 쉽지 않다.

 

 

20069월 전직 어느 대통령 회갑 때 대통령 내외(內外)가 박XX 씨로부터 선물로 피아제 시계 그 값은 15,00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선물(膳物)인가? 뇌물(賂物)인가? 아닌가를 놓고 말들이 많았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받은 이 시계를 뇌물로 볼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은 시계 선물을 줬다는 박XX 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이후 이들 부부의 보도사진 등을 샅샅이 뒤져 확인하였다고도 한다.

 

 

천지지지자지아지(天知地知子知我知)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 가 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고가의 시계를 주고받은 자들만이 뇌물인지 선물인지 정확하게 알 것이다. 그리고 하늘은 더욱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순수한 선물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뇌물은 반드시 대가를 목적으로 하고 뇌물을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주는 방법만 바꾸는 것이다. 선물이라는 순수성을 앞세워 음흉한 속내를 포함해 뇌물을 전달하는 해괴한 인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사과 상자인데 속에는 현금으로 가득 채워진 방법은 이중인격자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정상적인 인격자는 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선물을 해드렸는데 그 부모가 가난하여 물려줄 유산이 없는데도 값진 선물을 해드렸다면 이는 순수한 자식의 효성으로 볼 수 있지만, 재산이 많은 부모에게 다른 형제들 보다 고가(高價), 선물을, 했다면 이는 그의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효도는 대가를 초월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유산을 염두에 두고 불순한 의도와 부모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고 불효도 큰 불효이다. 그 이유는 효도라는 명분은 붙였으나 속내는 유산(遺産) 받을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인들이 평상시에는 국민의 삶에 대하여 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나타나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는 여러분의 머슴이라고 가장 좋은 미사여구(美辭麗句)를 다 사용하며 겸손(謙遜)한 척하여 목적만 달성하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는 속담과 같이 안면 싹 바꾸어 언제 내가 당신들의 머슴이야 고자세로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행동하던 사람들이 다시 선거철만 되면 구태의연(舊態依然)한 태도로 허리 굽히며 고개 숙이는 반복적인 행위는 고도의 훈련을 통해 습관적으로 온갖 재주를 부리는 원숭이와 돌고래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평소에는 시장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관심도 없으면서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떼거리로 몰려나와 물건을 사는 척하는 삼류연극(三流演劇)을 연출하는 모습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양심적으로 인격자라면 평소에 취하던 태도로 즉 내 모습 이대로 평소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어야 자신도 어색하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드릴 텐데 표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속이 훤히 보이는 행동은 도리어 보기가 더욱더 어색하다.

 

 

이는 국민의 수준이 낮다고 보고 그와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어리석다고 보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 물고기가 미낀 줄 알면 떡밥을 물지 않을 텐데 알지 못하니까 떡밥을 무는 것이 아닐까? 쥐가 덫인 줄 알면 걸리지 않을 것인데 모르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별수 없이 달콤한 거짓 약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만 하고 속아 넘어간 것이, 지금까지 연속해서 속은 것은 이를 이용한 정치인들의 잘못이 아니고 번번이 속아주는 국민이 어리석고 무지함을 스스로 탓해야 하지 아니할까? 하는 것이다.

 

 

오늘의 정치가 이렇게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고무신 한 켤레와 지성을 팔아버린 탓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수준을 높이려면 국민의 수준이 먼저 높아져야 한다. 지금도 재난지원금을 들고나와서 국민에게 주겠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가 채무부터 갚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민 70% 이상이 지원금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왜 주려고 고집하는지 하는지 그 저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에게 물어보자 솔직히 정치적으로 아무 목적 없이 재난지원금에만 신경을 쓰는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인가? 이것이 궁금하다.

 

 

그래서 정치인의 속마음은 천엽(千葉)과 같다고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치생리(政治生理)는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天地) 차이가 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일반 국민은 힘껏 불우한 사람을 도우라고 후원금(後援金)을 내는 사람은 보았어도 정치인들이 자기의 사재(私財)를 후원금으로 내놓고 불우 이웃을 도우라고 하는 미담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정치인들이 명심할 것은 쥐꼬리 같은 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을 이용하려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권력은 자신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기독교계에서 하는 말이 있다. “목사, 장로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지 목사와 장로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인이 존재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지 국민이 정치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국민에게 돈을 주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원하는 목적에서 한참 벗어난 뇌물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에서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반드시 지원의 대상자를 엄선하여 투명하고 정확하게 지원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생활의 위기를 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원금을 주려면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서 국민의 칭찬과 박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순수한 지원금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지원금이 아니고 뇌물 성격이 짙다고 의심받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이윤근 칼럼리스트 (airturb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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