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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9-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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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 복지정책(百年大計 福祉 政策)

기사입력 2021-07-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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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이 썩으면 수질 정화하여 개선되는 기간은 백년(百年)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생일에 잘 먹자고 이례를 굶으니 죽더라.”라는 말도 있으며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라는 말도 있다. 우리는 두 가지 말을 분석해보면 현재 만족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복지정책(福地政策)을 쓰다 보면 장래를 내다보지 아니할 수 없고 장래에 잘살기 위해서 과도한 긴축정책을 쓰다 보면 죽을 만큼 고생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해서 이 두 말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지 정부는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일시적인 생활의 편리함을 위하여 하천에 마구잡이로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면 당장은 편리할 줄 모르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하천이 오염되고 썩어서 고약한 악취가 나고 어족은 온데간데없고 사람도 하천 근처에 살 수가 없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분명하다.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려면 백년대계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근시안(近視眼)적으로 우선 편리함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이것이 장래의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이다. 현재 생활하기는 매우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다음에 더욱더 즐거운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참고 견디는 인내가 매우 필요하다. 성경에 현재 고난(現在苦難)은 장차(將次) 영광(榮光)과 족히 비교(比較)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사람은 내일이라는 희망이 없으면 오늘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어, 있고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으면 오늘의 고통을 능히 참을 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목표의 핵심은 기독교인 신앙생활(信仰生活)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개념으로 살아야 하고 사회생활(社會生活)은 내일에 죽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백년(百年)은 더 산다는 개념으로 살아야 막가파와 같은 생활을 접을 수가 있다. 만약 자신의 생명이 오늘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막가파가 되어 내일이 없는 인간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앞으로 백 년은 더 산, 다고 생각하면 백 년에 대한 삶을 진지하게 설계를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 표를 의식하고 선거공약으로 복지정책만 쏟아 내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국가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으로 안다면 이는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스가 백년대계 계획 없이 복지정책에 주력하여 대학원까지 무상으로 공부시키고 기숙사와 식비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공무원 수를 늘려 노동인구 4명 중 1명은 공무원이라 근무시간을 오후 2시까지 정하고 할 일이 없어 퇴근하는 이런 것도 복지정책과 정상적인 일자리인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그 결과로 국가 재정은 바닥이 나고 유럽의 거지 나라로 곤두박질치는 불행한 나라가 되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지만, 후유증은 만만치 아니하여 그와 같은 미숙한 복지정책으로 빚어진 후유증을 감당하는 것은 국민 전체가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다. 브라질은 어떻게 되었는가? 룰라 대통령의 복지정책은 무지갯빛 정책으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국민의 저항으로 결국 권좌에서 물러나고 국민은 일시적인 복지 덕분에 세금 폭탄을 맞아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속언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많이 먹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없어져야 할 속언이다. 명언에 공짜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였다. 그렇다. 공짜가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 국민은 공짜는 바라지도 말고 불노소득(不勞 所得)을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였다. 공짜는 사양하고 정정당당하게 노력해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일 것이다.

 

 

철인의 말에 의하면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살을 뜯어 먹는다.”라고 하였다. 그렇다. 일자리 없다는 핑계로 공짜나 좋아하고 복지정책에 매료되어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생활의 말로는 결국 자기가 자기의 살을 뜯어 먹는 것과 같은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자리 늘린다는 명분으로 공무원 수나 늘려서 세금을 축내는 정책은 결국에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매우 큰 걱정은 중소기업보다도 대기업에 입사하기를 선호하고 대기업보다도 공무원을 더욱 선호하는 것은 힘들고 더러운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인데 국민 모두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도 가리지 말고 실업자라는 명칭만 면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하고 일하고 차후에 더 좋은 일자리가 나면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기면 된다는 마음으로 우선 어떤 일이든지 하고 보자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백수나 실업자라는 가슴 아픈 명칭을 떼는 가장 좋은 비결이 될 것이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가? 사람은 직업의 귀천이 문제가 아니고 일거리가 없어 실업자가 되는 것이 가장 불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복지정책만 공약하지 말고 국민 세금으로 인건비를 주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사람만 늘리려고 노력하지 말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정부가 지원하여 그들이 일자를 많이 만들어 고용인이 없어 외국 노동자들까지도 채용하는 직업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임기응변(臨機雄辯)식으로 장래성이 없는 정책은 생각이나 구상도 말아야 한다.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치밀한 설계도 없이 퍼주기만 하는 국가나 가정은 가족과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만 말릴 것이고 끝내는 국가나 가정경제를 파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가정이나 국가의 정책 전문가들은 사탕발림과 빤짝 인기나 얻을 생각은 하지 말고 장래를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여 진정한 복지정책을 실현해서 국민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떳떳하고 미안한 마음이 없지 주는 국가나 가정이 가난하게 되면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부담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속담에 광에서 인심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주는 편이 항상 넉넉해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다.

 

 

광에 쌓아놓은 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퍼줄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퍼주어도 모자라지 않게 쌀독에 채워 넣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다. 광의 쌀은 한정되어 있는데 퍼주는 일만 하면 곧 쌀독은 바닥을 보이게 되고 주는 자나 받는 자는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퍼주는 것도 실현 가능성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무리하게 하다가는 그것이 발목을 잡아 결국, 주저앉게 될 것이고 가정이나 국가는 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백년대계 복지정책(百年大計 福祉 政策)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나는 노력과 국가 경제가 부유해지도록 국가와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아야 할 것이다

이윤근 칼럼리스트 (airturb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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