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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 오전 10:54:11 입력 뉴스 > 정보웰빙뉴스

'인터넷 포털' 주민번호 요구 못해
내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내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들이 18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게 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2년 안에 파기하고,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된다.

 

또 인터넷 사업자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이용자들에게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내역을 통지해야 하며, 3년간 이용기록이 없는 개인정보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상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 누출 통지 및 신고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충실 기자(airturb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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