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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오후 2:13:13 입력 뉴스 > 칼럼&기고

위장 평화공세가 주는 교훈(敎訓)



대한민국 독립도 순수한 우리 국력으로 얻어진 것은 아니다.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버린 애국열사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우리만이 독립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저 거대한 나라 미국에서 일본 본토에 원자탄 투하하여 일본이 항복함으로 대한민국의 독립도 이루어진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남과 북이 두 동강이가 되어 독립의 기쁨도 잠시였을 뿐이다.

 

해방의 기쁨을 5년도 채 누리지 못하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들은 고요한 대한민국 38선을 넘어 물밀 듯이 서울을 향하여 몰려왔다. 이로 인하여 전쟁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여 온 국민이 남으로 피난 가는 소동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아우성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다.

 

겨우 일제 압박과 고통에서 벗어 난지 5년 만에 이제는 동족끼리 전쟁에 휘말려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비극치고는 역사에서 볼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의 잘못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당시의 6, 25. 전쟁의 결정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1949년 6월에 주한미군이 철수 완료하였는데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남한에 진주한 것이다.

 

1945년 9월 8일, J. R. 하지 중장이 이끄는 제24군단 소속 미군 제7사단이 1진으로 인천에 상륙했고, 이후 9월 29일과 10월 8일에 제40사단과 제16사단이 각각 부산과 목포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군정 업무를 시작했다. 1945년 11월 말 당시 남한에 주둔한 미군 제24군단 병력은 약 7만 명이었으며, 이들에 의한 미 군정의 통치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지속, 되었다. 정부가 수립되자 주한미군은 1948년 9월 15일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1949년 6월 29일 군사고문단 500명만 잔류시키고 철수를 완료했다.

 

그리하여 1950년 1월 극동방어선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을 제외, 시킨다는 D.G. 애치슨 미 국무장관의 성명이 있었고, 1949년 말부터 김일성이 소련의 I.V. 스탈린에게 무력침공계획에 관한 지원을 요청해오다가, 1950년 4월 중국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전쟁 지원 약속을 받아냈고 5월 마오쩌둥 毛澤東(모택동)의 지원 약속을 얻어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 국내적 요인으로는 남조선노동당의 실질적인 붕괴에 따라 남한 내부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공산당 내부의 민족해방을 위한 경쟁에서 김일성이 박헌영(朴憲永)을 압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남한이 아직 정치·경제적으로 혼란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군의 병력·장비가 열세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무기지원을 약속받고 중국으로부터 병력지원을 약속받아 놓은 이러한 배경에서 김일성은 1950년 4월 초 조선노동당 중앙정치위원회에서 무력통일안을 확정시키는 한편, 침략계획을 은폐하기 위하여 남북통일 최고 입법회의의 서울 개최,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 정부수립을 주장하는 등 평화공세를 벌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남북정상회담과 미, 북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하여 종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의 비, 핵 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어쩐지 믿기가 힘들어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반정부 인이나 된 것 같은 죄송한 마음 까지 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6, 25, 전쟁 직전에도 전면에서는 평화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말과는 다르게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말하면서 자신들은 소련과 중국이란 외세를 끌어들여 6, 25와 같은 동족상쟁을 일으킨 것은 말과는 너무나도 다르기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共産主義)와의 협상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사실이다. 베트남 평화, 협정은 1973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군대를 철수하면서 체결한 조약으로 베트남 종결에 관하여 미국과 북베트남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에서는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어 베트남 전쟁에서의 철수를 표명하였고, 아시아에 대한 군사, 정치적인 개입을 배제한다고 하였다. 미국 군대의 철군 방침이 정해진 이후 1973년에 파리 평화 협정(베트남 평화협정)을 체결하였고, 미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 개입 종결을 선언하며 미군을 철수하였다. 베트남에서는 북베트남 정부가 남베트남의 사이공을 점령하면서 전쟁이 끝났다(1975).

 

이와 같은 역사(歷史)를 볼 때 미국과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미군철수가 필수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다음은 미군이 철수할 것이고 미군이 철수한 후에 평화협정은 정말 평화, 협정이 존속 되어 평화통일까지 이어질까? 하는 것이 국민이 불안하게 여기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것을 걱정하는 국민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당연한, 것인가?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악어가 입을 벌리는 것이 좋아서 웃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것인가? 궁금증에 시달리는 악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확실하고 정확한 대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6, 25전쟁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된 전쟁이었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윤근/칼럼니스트(zio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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