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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오후 7:09:58 입력 뉴스 > 전국뉴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단행됐다. 이후 2단계 개편은 4년 뒤인 2022년 7월부터 시행된다. 2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고소득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늘어나며, 저소득층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1. 지역가입자 중 약 78%의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 [소득]   성, 연령 등으로 추정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 납부          (다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 13,100원 납부)          ※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기존보험료 유지 ◆ [재산]    재산과표 5천만원 이하 및 전월세 세대는 500만원 ~ 1,200만원 공제 ◆ [자동차] 승합자, 화물차, 특수차는 보험료 면제, 승용차도 9년 이상된 차량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1.600cc 이하)는 보험료 면제

 

 2.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 납부(현재는 7,200만원 기준) ◆ 월급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 232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인상

 

3.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 재산과표 5억4천만원을 넘으면서 연소득 1천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30세미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은 연소득 3,400만원이하이고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인정  ※ 위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가 '18.07.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에는 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면  ※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는 정부와 국회 합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개정('17.03.)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18.07.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4. 전, 월세금에 대한 겅강보험료 부과 ◆ 주택(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금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과를 위해 전월세금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는 경우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금액으로 2년간 적용됩니다.

 

5. 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부과 ◆ 보험료 미납 시 실제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 1천분의 1씩(최고 3%), 30일 초과일로부터 3천분의 1씩 가산하여(최대9%) 매일 연체금이 변경됩니다.

 

6.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 전년대비 종합소득 감소(7월 서류제출 시 6월부터 조정, 8월이후 서류제출 시 다음달부터 조정), 재산 매각, 폐업 등 자료가 변동된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실 수 있스니다. ◆ 건강보험료를 3회(연금 2회) 이상 체납하여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 체납횟수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은 가입자가 유선, FAX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보험료 과오납 선납대체 제도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고지서 앞면의 당월 보험료에 납부처리(9번항목)후 차감 고지되며, 환급을 원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기한 내 당월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민충실 기자(airturb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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