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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오후 5:55:49 입력 뉴스 > 칼럼&기고

양심선언과 폭로와 기자 회견



양심(良心)이란 말은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이다. 그리고 양심선언(良心宣言)이란 말은 감추어진 비리나 부정을 양심에 따라 사회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는 일인데 대개 권력 기관이 저지른 비리나 부정을 사회적으로 폭로하는 선언이다. 그리고 폭로((暴露)라는 말은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춰져 있던 사실을 드러내는 것 흔히 나쁜 일이나 음모 따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기자 회견(記者會見)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신문, 통신, 방송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려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개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공식적(公式的)으로 기자(記者)와 만나 사회적(社會的) 관심사(關心事)가 될 만하거나 여론(輿論)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內容)에 대(對)해 자기(自己)의 소신이나 의견(意見)을 펴는 것을 말한다.

 

기자 회견(記者 會見)자를 보면 기록(記錄)할 기(記)자를 쓰는데 뜻은 적다, 쓰다. 외우다 기억하다 등등 여러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놈 자(者)를 쓰는데 모여서 기재(記載)하여 적는다는 뜻이 있으며 모일 회(會) 모이거나 모아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듣는 뜻에서 볼(見)을 합쳐서 기자 회견이라고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문제는 기자 회견(記者會見)을 자청한 사람의 저의가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 저의가 양심선언인지 아니면 폭로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인지 그 저의(底意)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속마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만약에 양심선언도 시기와 때가 매우 중요하다. 매사는 시기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 받은 즉시 양심선언(良心宣言)을 하고 받지 말고 돌려주고 양심선언을 하는 것과 받고 나서 얼마를 지나서 상황이 불리해질 것 같아 양심선언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받은 뇌물을 돌려주면서 양심선언 한다는 것과 천지(天地) 차이가 난다. 그리하여 상대를 곤경으로 빠뜨리고 자신은 청렴결백한 것처럼 멋진 연출하는 것은 양심선언이 아니고 자신의 변명을 하는 고차원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일종의 연극일 뿐이다.

 

그 이유는 자신이 양심선언을 했지만, 상대에게나 자신에게 절호의 기회를 놓친 다음에 양심선언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양심에 가책받을 일이 있을 즉시 양심선언을 해야 상대에게도 자신에게도 유익하여 비양심적인 행동을 막았을 것이 아닌가? 버스는 떠나갔는데 손을 드는 것은 기회를 놓친 후회일 뿐이다. 세상사 매사가 때와 시기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기와 때를 놓치면 몸부림을 쳐도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역효과가 나타나기로 되어있다.

 

폭로(暴露)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폭로하려면 자신도 손해를 감수할 각오로 해야지 자신의 손해를 계산하여 적절한 시기를 노렸다가 얼마 지나서 폭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는 일이면 덮어두고 이제는 폭로해도 이해득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 일을 끄집어내어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히겠다는 저의가 있다면 이는 인격적으로 존경받기보다는 손해를 보는 행동이 아닐까 싶다.

 

기자 회견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모시고 있던 상사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기자 회견이라면 상대가 더 늪에 빠지기 전에 직접 찾아가 이와 같은 일은 이제 그만하라고 경고하고 그래도 되지 아니하면 공공의 적이기에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파면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더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양심선언이 되었든 폭로가 되었든 아니면 기자회 견을 자청해서라도 그릇된 일을 올바르게 잡았어야 하는 데 그런데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으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겠다는 계산을 하여 시기를 맞추어 손해될 일이 없는 시기라고 판단되면 기자 회견이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보고만 있던 것을 폭로하는 것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그것도 상대가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고민할 때 비리를 폭로라는 수단으로 치명타를 입히는 것은 누구라도 잘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색하여 고개를 갸웃 뚱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것도 자신만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미 폭로한 건을 새삼스럽지도 아니한 것을 복사라도 하듯이 하는 것은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차라리 다른 사람이 터트렸어도 자신이 볼 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비리를 하나하나 들어서 고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에서는 적폐(積弊)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참에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고발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국민이라면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가 비리를 먼저 발견하고도 즉시 알리지 아니한 자신에게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비리를 알고도 그냥 두었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도로담당 공무원이 도로에 장애물이 방치된 것을 보고도 그냥 두었다면 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될 일이라 그 공원의 양심에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비리를 저질러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자가 있어서도 아니 되고 그런 자를 비호 해서도 아니 되며 방관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고발자가 나타나 육하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원칙에 따라 꼼짝하지 못하도록 고발조치 하여 정의로운 사회 청렴한 사회 건설에 앞장서자는 데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선언이나 폭로 기자 회견 같은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욱 효과적인 것은 언론으로만 기사화할 일이 아니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여 비리를 근절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줄로 안다.

 

그래야 정치인들은 국민을 속이고 자신을 가장 깨끗한 척하고 출마하여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해 명시하여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인데 법적으로 판결도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론으로 죄인으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범법요소가 있음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 제27조 4항에서도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단순한 이념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수사 절차에서부터 형사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선언이나 폭로 기자 회견 함부로 실명을 거론하며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원칙이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라고 하지만, 아무리 자유라고 해도 자유는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이지 법을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고 타락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을 알고 매사에 살얼음판을 걷는 식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쓴소리(azion2002@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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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우리가 속았나?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네...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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