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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오후 6:06:12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김재원 의원, 국고보조금 중복수혜 방지
보조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적 검증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예산이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시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해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조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유사·중복사업을 걸러냄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재정누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김재원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재원 의원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한 번 도입되면 사업의 축소·폐지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사전 적격성 검증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처간 또는 부처내 유사·중복사업 해소와 함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충실 기자(airturb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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