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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오후 2:32:48 입력 뉴스 > 의성뉴스

군의원, 비리 폭로에 지역민심 술렁
의성군의회 군정질문 여파



‘의성군민참여연대’는 군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진정한 공복을 선출하는 데 앞장 설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에 대한 지방행정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창립선언문 한번 거창하네요, 2015년 새해 벽두부터 의회를 찾아와 기획실은 신문보급소인가 쌓아두고 보지도 않는 신문 구독료로 군민의 혈세가 줄줄이 세는데도 의회는 뭘 하고 있는가, 하수관거비리, 생태목장비리, 군의원의 학력조회, 의회방청, ‘난리부르스’ 치더니만 군수의 독선과 비리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군요” “시민단체는 눈을 부릅뜨고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하는데”

 

 

의성군의회 우종우, 임태선 의원은 지난 17일 의성군민참여연대를 방문, 지난해 12월12일 열린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과 관련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짓밟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묵인하고 방조하는 일부군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언론의 침묵을 성토(聲討}했다.

 

우, 임 의원은 이날 의성군민참여연대를 방문한자리에서 “더 큰 문제는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해야하는 언론들이(지역신문 1곳 제외)모두가 꿀 먹은 벙어리 모양 입을 다물고 군정질의 내용과 답변을 잘 알고 있는 수사기관 마저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 의성군의회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이러한 부패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 임 두 의원은 “이런 일련의 행위를 특정 언론에게 사주하여 선동하고 있는 의성군수가 더 큰 문제라며 의성군의 수장이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떳떳하다면 우리들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수차례의 요구에도 의성군은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와 관련해 조례를 위반하는 위법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두 의원은 군정질의에서 밝힌 위법사례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 위법 사례들이 한 치의 거짓이 있다면 그 죄를 본 의원들이 받고 우리가 한말이 사실이라면 군수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배수진을 쳤다.

 

의성군체육회 비리

의성군체육회운영에 대하여 수많은 군민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의심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체육회는 의성군에서 가장 큰 단체이고 보조금도 가장 많다. 보조금 집행 시 철저한 영수증처리와 대부분 지출을 카드로 결재해야 하는데도 체육회는 주먹구구식 지출, 뒤늦게 짜맞추기 서류정리로 완전히 그들의 쌈짓돈이 되어 버렸다.

 

2015년과 2016년 동계훈련비 7,400만원을 집행했으나 2015년도 시행결과 보고서는 한건도 없으며 2016년 지출내역은 두세개 밖에 없어 세부 지출 내역을 확인 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체육회 에게 동계훈련비 집행 부적정으로 2017년 9월12일 금459만6,000원이 반납처리 받았다.

 

이런데도 체육회 집행부에게는 시정 및 주의처분으로 종결처리 하였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먹고 들키면 토해 내면 된다는 말인가” 동계훈련비 지출은 거의가 음식비로 지출 되어있어 우리의원들이 업소를 방문 확인한 결과 의심나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음식값 부풀리기, 먹지도 안한 허위영수증 등 군민의 혈세가 이렇게 지출됐는데도 체육회 회장인 군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단 말인가.

 

청원경찰채용 비리

의성군 무기계약근로자(청원경찰)채용공고(2015.4.7)에 의하면 거주지가 공고일 전일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성군으로 되어 있으면 되고, 2016년 11월11일 공고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연속하여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갑자기 규정이 바뀌어 버렸다. 군수출마자도 선거일전 3개월만 주소가 있으면 가능한데 청원경찰이 군수보다 더 중요한 요직자리인지, 어떻게 3년이 되었는지, 이것은 특정인 채용에 목적을 두고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닌지 많은 의구심이 든다.

 

2016년 공고에서 합격한 A모씨는 군수 선거시 현 군수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업무를 전담했고 현 군수 당선 후 바로 8급으로 특채 되어 군수 부속실에 근무하다가 2016년 다시 청원경찰로 채용 되었으나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인 청사방호업무 및 민원지원 업무 하천감시등은 하지 않고 같은 부속실에서 현군수의 선거조직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2건의 공고상 주소지 규정을 보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정무직 8급은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은 정식직원으로 연봉이 4,600만원으로 종전보다 배가 많은데도 청원경찰과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으나 규정된 보수는 전액 지급 되고 있다. 부속실에는 전문 여직원이 있는데도 선거 때 일했던 여직원을 청원경찰로 다시채용 부속실에 근무케 한 것은 전형적인 채용비리이고 군수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명절선물의혹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석·설 명절 등 7차례에 걸처 450명 누계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 에게 수천만 원의 선물을 뿌린 것은 개인적으로 구입했으므로 예산을 쓴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만 개인적으로 선물했다면 선거법위반, 군 예산에서 썼다면 선거법위반과 공금횡령이다.

 

의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불법개입

2016년 7월1일 의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가 있었다.

임태선 의원은 “군수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전반기 의장)를 다시 당선시키기 위해 하수인인 지역 A신문사 B기자를 시켜 선거 전날 밤 8시경 공갈, 협박성 전화로 전반기 의장의 재선을 위해 군의원을 겁박했다”.고 폭로했다.

 

군수의 지시를 받은 언론인 B씨 사업인 C씨 등 지역에서 자칭 ‘내 노라’ 하는 여러 사람들은 “군수가 지지하는 의원을 의장에 당선시켜야 군정수행에 문제가 없고 나아가 재선가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 했다,고도 밝혔다,

 

임의원은 “언론인 B씨는 만약에 군수가 지지하는 의장후보를 찍지 않으면 내손에 피를 뭍히겠다, 후반기 원구성에서 위원장을 맡는 의원들은 가만히 두지않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군수의 재선을 위해서다. 인사권도 자신이 직접 행사했다. 이런 일로 징역살 각오를 하고 있다, 도청 출입하는 조선일보부터 다 자기가 꽉 잡고 있다,고 거들먹 떨며 명예훼손 이런 걸로 징역 6개월이상 살 이유가 없다, 군수 집무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군수의 지시를 받은 듯한 내용의 발언으로 공포감을 주며 회유 협박 했다” 고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군수 본인도 7대 후반기 의성군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심행정을 미끼로 회유를 시도 했으며. 의장 선출이 끝난 뒤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말을 듣지 않은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절교를 선언 했다.고도 밝혔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중대 범죄 행위이며 주민소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태선 의원은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할 군수가 왜 의장단 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한 여성의원의 삶을 협박하고 공포로 몰아

가는지, 거기에 더하여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군의원들(일부)이란 작자들이 의원 본연의 의무를 망각, 선심행정의 미끼에 걸려 맞장구치며 놀아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고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청산되어야할 적폐입니다. 막강한 기득권과 인맥을 동원하여 치부를 숨기고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군수 개인을 위한 행정의 독선이니 이를 부디 막아 달라고 B기자와의 통화내역을 공인속기사에 의뢰 녹취록을 만들어 명백한 증거 서류로 첨부 지난12월 검찰에 강요죄, 선거방해죄, 성폭력범죄 등으로 군수와 B기자를 고소, 현제 수사중으로 사법기관에서 명명백백 밝혀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비선조직이 있다?? 군민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

지난해 박근혜 비선조직 최순실 씨의 문고리 3인방이 국정농단을 자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적폐 청산대상으로 규정한 이때 군수는 막강한 인사 행정권과 수천만 원의 공사대금 배정 과 집행, 언론의입에 재갈물리는 수단인 수십억 원의 광고·홍보비, 수십억 원의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오직 재선을 위한 내 사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내 측근 챙기기에 전념하여 의성군 의회를 장악하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선조직의 횡포는 하늘을 찌르고 온갖 공갈협박과 협상, 인사에 이르기까지 군정농단을 자행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분열시켜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사이를 멀게 하고 비선조직 특정인들과 군정을 논하는 짓이 정신이 똑바른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의성군민참여연대의 한 회원이 “비선조직이라니 저도 한마디 합시다. 지난해 의성군민연대란 곳에서 하수관거 비리, 생태목장비리와 관련 군수는 물러가라 를 외치며 시위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때 그 시위는 우리 의성군민참여연대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한 것인데 의성군민참여연대를 명예훼손으로 걸어 재판 까지 받게 했습니다. 명예훼손이니 5,000만원을 내라 이런 말입니다,

 

재판에서 의성군민참여연대는 관련이 없어 군수의 소 취하로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군수가 누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 일은 비선조직의 알량한 충성심에서 거짓정보를 군수께 고해 바쳤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정황과 증인도 있어요. 이래도 비선조직이 없다고요 ㅎㅎㅎ 죄 없는 시민단체를 무고하고도 사과 한번 없으니 군민을 저 집 개밥그릇 취급도 안한다니까요, 그러니 오만과 독선이란 소릴 듣지요 무고한 시민단체를 비선조직의 말만 듣고 고소하는 군수,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어 임의원의 말이 계속됐다. 지금 제가 폭로한 것 외에도 의혹이 가는 것도 많지만 다시 조사 후 명확하게 밝힐 것이며 저와 우의원은 비장한 각오로 누구? 때문에 갈라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의회를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며 정의롭고 깨끗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다시도전 하겠습니다. 오기 부리는게 아닙니다, 응원해주시고 지켜 봐 주세요. 하며 폭로를 마쳤다,

민충실 기자(airturb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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