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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0 오후 1:03:37 입력 뉴스 > 칼럼&기고

모든 사고원인과 책임



제천 체육관 화재사고 현장에 나타난 국무총리가 하는 말이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의 뜻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건물주에게 한 한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책임을 묻겠다는 말인지 알쏭달쏭하다. 만약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면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건물주가 책임지고 해주고 그다음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 구속과 함께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책임의 범위는 건물주에게 국한되는 것이고 사망자 29명과 부상자 36명이 나왔는데 그 책임이 고작 건물주 이익을 위하여 비상구도를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뿐 아니다. 그렇게 되도록 관리 소홀한 제천시와 소방당국도 그 책임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체육관 안전 관리 책임은 시와 소방당국에 있기에 그 책임까지 묻겠다는 말인지 알 수 없어 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종잡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뿐만은 아니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는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가 되어있는 바람에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희생자가 더 발생했다고 볼 때 불법주차한 차주들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모든 원인을 조사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최초로 화재가 발생하도록 만든 원인까지인지 조목조목 열거하지 아니한 두루뭉술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을 파악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앞으로 사고를 줄이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할 일을 다 하였다고 할 일이 아니고 오늘까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같은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부는 사고현장에 와서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앞으로 사고 예방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사고 때마다 당시의 사고 책임을 묻겠다는 안일한 정부 체면만 세우려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정부의 책임자라면 지금의 불행한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어이없는 사고가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예방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어야 옳았다고 생각을 한다.

 

언제까지 국가적으로 대형 사고를 지켜만 보고 대형 사고는 정부 책임이라고 말만 하는 임시 땜질 방식의 말만 거듭할 것인가? 국민이 바라는 대책은 속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과 같이 정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겠다고 국무총리는 제천시민과 국민에게 약속했어야 옳았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부터 안전한 건물이 되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건축 허가를 내준다든지 건축 준공검사도 안전하게 건축이 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준공검사까지 내어주고 사후 관리도 관계기관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약속과 특히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지장 없도록 불법 주차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급히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질 때는 불법주차를 파손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국민이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만약에 소방차로 인하여 파손이 되었다면 소방서와 정부를 상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 많은 인명이 사망과 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앞으로는 법을 고쳐서라도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주차로 인하여 희생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

 

일본만 해도 도롯가에 불법 주차는 볼 수 없고 주차장이 마련되지 아니하면 자동차 등록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거기에 비교하면 대한민국에는 도로 양쪽으로 주차하여 승용차도 지나갈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택에 불이 났다고 생각할 때 끔찍하다. 앞으로는 이번 제천화재 시에도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을 국무총리는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천시민뿐만 아니고 국민 전체가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제천 방문한 기회를 이용하여 불법 주차도 법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야 희생자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공감했을 것이다.

 

정부는 화재 원인을 파악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사후약방(死後 藥房)문식의 되어 욕을 먹더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는 줄이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반드시 안전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임기응변(臨機應變)식으로 사고현장에 나타나 사고원인과 책임을 묻겠다는 구태의연(舊態依然)한 말만 되풀이하는 안일한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임을 알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대형참사를 줄이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이번 대형 사고의 책임을 지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을 지는 태도일 것이다.

쓴소리(azion2002@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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