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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오후 6:39:24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도지사 출마 선언 김광림 의원 인터뷰!
경북을 대한민국 최고 웅도로 만들겠습니다!



김광림 국회의원은 23일 뉴스코리아네트워크 정차모 국회출입기자와 인터뷰를 갖고 "각종 현안과 경상북도 도지사 출마 배경을 설명하고 300만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최고의 웅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광림 의원은 "2번의 정책위의장 임기를 더하니 1년 정도가 되더라"며 정책위의장 재임동안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상대당과의 협상논리를 만들어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홈런 1방보다 타율을 높이는 전략을 주로 선택, 이 자리를 빌어 믿고 맡겨 주신 의원님여러분들께 감사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문=여당 정책위의장을 지낼때와 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는데 차이점을 무엇인지.

답=지난해 여당 정책위의장으로 일할 때는 정부 쪽 도움을 많이 받아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주로 했는데 금년에 야당 정책위의장이 되면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됐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당 시절에는 정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당정회의와 정부에서 파견오신 1급 수석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반면에 야당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가면서 정부 정책에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가는 과정이 대부분의 일이였으며, 그 과정에서 협치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 받는 부분도 있었다.

 

 

문='퍼줄리즘'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언론에 소개하면서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떤 점이 제일 큰 문제인가.

답=대선기간 발표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촛불민심에 기대고, 높은 정권 지지율을 믿고 밀어붙이기식 행태가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내용면에서도 현금지출성.분배정책이 너무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언론에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선택한 단어가 '퍼줄리즘'이었다.

 

공약을 세게 하고 그래서 정권은 잡겠지만 표 얻는데 도움이 되는, 표 얻을 사업만 하다보면 정권은 잡는데 나라는 쓰러져간다. 곳간은 거덜나고. 남미가 그랬고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그리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팩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리스도 생각하지 못했던 최저임금 세금지원이다.

 

국민 세금으로 기업의 임금을 지급하는 세상에 없던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관련 예산이 국회도 통과했다. 세금지원 규모가 내년 수준에서 더는 늘어나지는 않도록 여야 합의는 해 놨지만 정말 정부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출구전략을 잘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문=정부에 대한 당부말씀을 듣고 보니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하신 반대토론 장면이 떠오른다. 원고 없는 감동연설이라고 SNS에서 많이 공유되었는데 알고 계셨는지.

답=며칠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원고도 없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반대토론에 나섰는데, 그 내용을 많은 분들이 보고 들으셨는지 이런 저런 평가의견을 주셨다.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는 후배 공직자들, 본회의장에 계시는 여당 의원님들께 드리는 고언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정권 잡으면 쓰고 싶은 대로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임계치라는게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재정을 해 온 사람, 전문가, 또 국민들이 ', 이 정도까지는 용인돼야 되겠다'이런건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좀 기준을 넘으니까 하지 말든가 천천히 가자' 이런 얘기들도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도에 올해와 비교해 늘어난 예산이 285000억인데 가만 보니까 교부금 빼고 남는 돈 167000억이 어디로 가느냐? 1원 한 장 남지 않고 소비성 지출, 복지라는 이름의 예산에 배정이 된 것이다. 철도는 공사를 마치면 그 소요는 꺼지고 다른 데 옮길 수가 있지만 지출성현금성 복지예산은 죽을 때까지 연년세세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분배복지 사업을 대거 신규로 편성해온 것이다.

 

24000억 가까이 드는 기초연금, 22000억 연 들어가는 아동수당, 4조 원의 최저임금, 조 단위 사업들이 겁이날 정도다. 정권 임기 5년 동안 쓰고 난 뒤에, 그 뒤에는 누가 이걸 부담 하나? 지금의 청년들이 갚아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 증원하는 것도 분 뽑으면 26년간 월급 드리고 17년간 연금 드리고 돌아가시면 배우자분들께 6년간 드리는데 계산해 보니까 공무원 1명당 국민 세금이 20억 원이 소요된다.

 

174000명에 350조 가까이 드는 돈, 이 또한 지금의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 정권을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다. 역사는 돌고 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한다. 양지에 계실 때 음지 생각하고 내려올 때 올라가는 것 꼭 명심해 주길 바란다.

 

 

문=SOC를 복지라고 주장하셔서 많은 관심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답=복지라는 게 멀리 있지 않다. 생활하는데 있어서 편리함을 주고, 어려운 여건을 개선시켜주면 그게 넓은 의미의 복지이다. 예를 들면 지역농촌 도로 건설로 농비 절감, 농산품 출하 시간 단축하면 농촌복지. 급행철도 신설로 출퇴근 시간 줄여주면 도로복지,

 

거주인구 분산시켜 집값 내려주면 주택복지, 오고 가기 힘든 산골 오지섬 연결하면 관광복지, 노후교량부실축대 보수하면 안전복지이다. 특히 이러한 도로와 철도 건설 등 SOC 예산은 기본적으로 지방예산이다.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문=김 의원님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번이 6번째 선임되어 참여했는데 이에 대한 소감은.

답=예결위원으로 배정하고 그중에서 소위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고려요소는 예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지역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의원들의 신뢰다. 특히 소위위원으로 선임되는데 있어서는 이 신뢰와 예산확보 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된다.

 

매번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 지역구인 안동예산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경북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원확보에 애쓴 성과에 대해 경북 의원님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고 그 결과 현재까지 6번의 예결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문=예산안조정소위에 참여하게 되면 각 시.도 예산확보를 책임지게 되는데 금년도 경북 예산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답=내년도 경북 지역에 투자되는 국비예산을 10.4조원 확보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경북 지역 SOC 분야가 1.8조원 줄어서 국회로 넘어온 탓에 10조원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큰 관건이었는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북도 현장사무소를 제 국회 사무실에 설치하고, 경북 의원님들과 일일이 상의드려가면서 사업을 선정한 덕분에 대규모 국회 증액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SOC 분야에서는 전체 규모 못지 않게 내년에 첫 삽을 뜨는 신규 사업을 많이 반영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마령재터널 건설 사업은 내년도 예산은 5억원이지만 총사업비가 490억 원이고, 남산~하양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내년 예산은 5억 원이지만 총사업비는 1,470억 원이다.

 

구미~군위IC간 국도확장사업도 내년도 5억원총사업비 419억 원, 예천~지보간 국도확장 사업도 내년 5억원총사업비 362억원, 고령~성주간 국지도 개량사업도 내년 2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이다. 신규 사업은 잘 관리만 하면 내년부터는 정부안에 편성돼서 국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북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택시기사님들에게 인기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인연으로 이런 얘기가 회자되었는지.

답=회사택시 기사님들, 개인택시 사장님들. 제때 식사 챙겨드시는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든 환경에서 고생하고 계신다. 차는 점점 더 막히고, 비용부담은 늘어만 가도, 수입은 예전만 못하고, 3중고로 힘들어 하고 계신다. 택시 관련 법안들이 주로 제가 소속돼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되는데, 그때마다 현재 운전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의 말씀을 정부와 동료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했다.

 

예를 들어 택시 연료인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해드리고, 올해는 제가 준비해서 대표발의한 개인택시 사장님 부담 경감법(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있는 것 같다.

 

개인택시 사장님들의 의견을 모아 특히 이 법은 개인택시 사장님들의 84%는 연수입 1,200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이며 나머지 15% 역시 연수입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이들 99%의 개인택시 사장님들과 상의해 개인택시 구입교체 시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드리는 법안

 

문=국회 유일한 농림고 출신이고,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계시면서 현안 질의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현안 해결에 앞장서오셨는데 이에 대한 소감은.

답=농업현안의 대부분은 예산과 세제지원 문제와 연관돼 있어서 기획재정위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농업 현안을 심부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다. 특히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현안은 안동 지역구 사업 챙기듯이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본적으로 농업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민족자산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보존해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농림예산이 올해와 똑같은 규모다. 더군다나 2019년부터는 줄여나가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민이 가장 서민일텐데 농민예산 줄여서 복지에 투자하겠다는데 동의할 수 없었기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했고 그 결과 5,051억 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고향기부금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농촌 지원의 연장선 차원으로 보면 되는지.

답=누군가의 고향으로서 농촌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모아내고 한편으로는 농산품 판로 개척에도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고향기부금법을 준비했다.

 

문=지난 19일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로 나서겠다고 출마선언을 하셨는데 어떠한 각오와 다짐으로 출마를 결심하셨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답=경북은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본향이자 미래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보수의 중심, 보수의 심장으로서 역할 해 왔다. 보수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룬 주역이다, 보수의 노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수는 보처절한 자기희생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내기도 하였다.

 

보수를 지켜내고 당면한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의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알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할 일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의 길을 시작해 경제부처에서 30여년 근무했고, 국회에 진출해서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소장과 2번의 정책위의장으로 일하면서 당의 정책을 총괄했으며, 의정활동 10년간 6번의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83조원이었던 경상북도 국비예산을 10조원까지 끌어올리는 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자산을 모두 쏟아내 300만 경북도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드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내는 일에만 집중할 생각이다.

국회/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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