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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오후 8:02:57 입력 뉴스 > 의성뉴스

군정질문,우종우 의원
비선조직 여부와 재배정사업의 수의계약,



우종우 의원  군정질문 (서두 생략)

본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는 것을 모르는 체 묵인하고 넘기면 후세에 제가 큰 오점을 남기고 의원직을 그만 두어야 되느냐, 몇 번 생각하다가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달에 민선6기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크나큰 이런 문제성이 있어도 우리 군민은 우리 의성이 농업군이고 농업의 전문가이고 또 행정의 전문가이신 김주수 후보를 우리 군수로 군민들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는 오늘 과연 무엇이 달려졌는가, 그 때 군민들의 기대에 무엇을 부응하였는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참 어렵습니다. 농수산물 가격도 하락이 되고 경작 면적도 역시 자꾸 줄어만 가고 가축 사육 두수도 줄어만 가고 논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어려운 이 실정에 우리 군은 참으로 무엇을 해서 웅군 20년, 30년 전의 의성으로 되살려야 되겠느냐,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13명의 의원들도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신문사에서는 의성군이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군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소식을 접할 때 과연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곰곰히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모든 우리 의성군은 지금까지의 농산물 유통, 모든 것을 다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성과가 급속히 전개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김주수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의성 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예산과 또 광고에 많은 돈을 투입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유통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렇다고 의성군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윤택해 졌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주수 군수님 후보 시절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시 농산물 직판장은 빈 공약이되었습니다. 한 곳도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지난 11월 달에 의성군 농산물 직판장 개설 서울 사무소 개설을 1300만원 들여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월 현 이 자리에서 2018년도 군정 시정연설에서 군수님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성군 농업소득이 약 1조원 가량 됩니다. 농산물 통합 마케팅 실적이 150억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성과를 두고 우리 군민들은 1조원에 150억이라는 성과를 두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최근에 의성군과 김주수 군수님이 각종 시책 평가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160개가 넘는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수상 자체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추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축하할 것은 분명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상 타는 데만 올인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살림살이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의성군에도 비선조직이 존재하고 군정농간 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이 맘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비선 조직인 최순실 씨의 문고리 3인방, 국정 농단을 자행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해 계속 되는 사정 한파로 정계는 물론 재계와 불특정 다수의 군민들이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민 경제는 침체되고 실업자 수는 늘어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죄가 있으면 마땅히 죄 값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느낌은 지난 박근혜 정부나 지금의 의성군의 현 실정이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는 막강한 인사 행정권과 수 백 억원의 공사대금의 배정과 집행, 수 십억 원의 광고 홍보비, 수 십 억원의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오직 재선을 위해 내 사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내 측근 챙기기에 전념하여 의성군의회를 장악하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선조직의 횡포는 하늘을 찌르고 온갖 공갈 협박과 협상 인사에 이르기까지 군정 농단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분열시켜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사이를 멀게 하고 비선조직인 특정인들과 군정을 논하는 군수는 과연 어느 나라, 어느 군의 군수인지 의심이 갑니다.

 

본의원 생각이 이런데 우리 의성군민들의 생각은 오죽하겠습니까?

지난 2016년 6월부터 군수의 비선조직의 한 사람으로 언론인 K모씨, 사업인 B모씨, 지역 정치인 여러 사람이 의성군의회 의장선거에 개입하여 군수가 지지하는 의원을 의장에 당선시켜야 군정 수행에 문제가 없고 나아가 재선 가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언론인 모씨는 만약에 군수가 지명하는 의장 후보를 찍지 않으면 죽인다고 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군수 본인도 7대 후반기 의성군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선심 행정을 미끼로 회유를 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관되게 주장 하였습니다. ‘지역 언론인과 군수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의장 선출이 끝난 뒤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저에게 문자로 절교를 선언하고 이런 작태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사람이 의성군 행정의 수반인 군수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 국가적 중대 범죄행위이며 주민소환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본의원은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결판을 내려고 했으나 수많은 지인들의 만류와 의성군 행정의 대 혼란을 우려해 참아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 군수는 반성의 기미는 고사하고 날이 갈수록 횡포가 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군민이 뽑은 군수는 자기를 지지했든, 안 했든 모든 군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공평하게 군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둘째, 의성군 예산 중 재배정 사업의 수의 계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군수와 가까운 의원님, 속칭 의성군 사회에서 회자되는 ‘코드의원님’ 지역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읍면에서는 업체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 업체 몰아주기식 계약으로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업체는 계약이 너무 많아 타 업체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시공한 업체가 있는 반면, 어떤 업체는 단 한건의 수주도 하지 못하였다고 의회에 진정서가 제출된 사실도 있습니다.

 

군수는 이런 잘못된 행정 행위를 모르고계셨는지, 아니면 내년 본인의 선거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묵인을 하셨는지, 이 자리를 빌려 명명백백하게 밝혀 모든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군수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셋째, 의성군청 서기관 인사 제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에 4급인 서기관 자리는 부군수, 기획실장, 민원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부군수 자리는 도청에서 내려오는 자리이며 나머지 두 개 자리는 군수님의 권한으로 인사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4급인 서기관 자리가 오래된 공무원들의 개인 택호 바꾸는 자리인지, 실 근무 기간이 6개월도 안 되어 바꾸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실장은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군 행정의 대부분을 기획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심장이나 다름없는 막중한 자리인데 너무 단기간에 인사하는 것은 군민들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 됩니다.

 

책임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잘못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여 다음해 의성군 살림살이에 반영하고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소한 2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법과 근거로 이런 인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성군 청원경찰 채용 기준이 적법한지, 채용된 자의 현 근무지 배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경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중요시설 사업장에 범죄예방과 진압, 경비 요인 경호, 대 간첩 작전 질서유지 등 각종 위해요소가 급증하여 경찰 인력을 계속 증원할 수 없을 때 현실을 감안하여 청원경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공개채용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 제 28조에 따라 공채하여야 하며 면접 위원 구성 시 외부 위원 위촉을 의무화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비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 감정, 또는 필기시험 등을 의무화하여 채용의 공정성 재고를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금번 의성군 청원경찰 채용 응시 자격을 보면 대부분 타 분야 무기계약직 채용 기준과 동일하나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군수 출마자도 선거일 전 출마지역에 3개월만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청원경찰이 군수보다 더 할 일이 많고 한 자리인지, 어떻게 3년이 되었는지, 이것은 특정인 채용에 목적을 두고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닌지 많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께서도 본의원에게 2015년도 채용 기준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다고 제보했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더 큰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인근 안동시와 상주시도 마찬가지이고 민선 5기 김복규 시절도 마찬가지였는데 군수 비서실에 여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민선 6기 김주수 군수님이 들어오신 뒤에 2명이 근무하는데, 이 근무지 배치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까?

 

만에 하나 선거를 위한 군수님 사조직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상한 설명과 법적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체육회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의성군 체육회 운영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본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여 받아 본 결과 의심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현직 체육회 관계자들을 만나 확인도 하였습니다.

 

의성군에서 가장 큰 단체이고 보조금 자체도 가장 많습니다. 더욱이 회장은 군수가 맡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보조금 집행을 하고 난 뒤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필요시 수정과 시정, 때에 따라서는 보조금 자체를 회수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가 회장인 체육회는 치외 법권 단체란 말입니까?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위하여 체육회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민간에서 먼저 알고 타당성 주장을 위해 전화를 먼저 합니다. 그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체육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말에 의하면 보조금 집행 시 철저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달라고 통보하지만 이것마저 이행이 잘 되지 않아 자체 감사를 한 결과 부 적정하게 지출된 459만 6000원을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으로는 보조금 집행 시 철저한 영수증 처리와 대부분 지출을 카드로 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과 2016년도 동계 훈련비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2015년도 시행 결과 보고서는 한 건도 없으며, 2016년 지출 내역은 두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데 회장인 군수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외부에서 알까봐 쉬쉬하는 것입니까? 이런데도 사무국장과 간사는 시정 및 주의 처분으로 종결 처리하였다니 군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지출하고도 회장인 군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이를 피해가는 방법만 학습하여 권력의 상실을 우려한 나머지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는 치졸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군정 질의를 통하여 그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한 치의 거짓이 있다면 그 모든 죄를 본 의원이 받고, 제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군수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양심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군수답변

우종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군정 전반에 대해서 주요 정책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농민들, 그리고 농업 전문가인 군수가 과연 한 것이 뭐 있냐? 통합 마케팅 30억원에서 150억원 했다고 한 것이 뭐 있냐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과 같이 가시적인 성과가 한꺼번에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는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은 놓여 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무원과 농민단체, 그리고 농협 등 관련 기관이 통합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또 지금 단기 보다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분명히 이러한 성과는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보다 더 잘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과 또 판로와 그리고 부가가치가 더 농업인한테 올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듣고 우리 농업군인 의성군의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성군의 비선조직이 존재하고 군정 농단세력이 있는지, 그리고 군수는 과연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고 또 지금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 결정하는 데는 우리 모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 또 오늘 여기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공무원들,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해서 결정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선조직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 의원께서 그러한 오해가 있도록 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군정을 흔들림 없이 투명하게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의성군 예산중에서 재배정 사업하고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 상 재배정 사업의 수의계약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계약법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도비 보조 재배정 사업비에 대해서는 읍면 사업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읍면장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읍면장 책임 하에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사 업체가 다수일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먼저 현재 3000만원 이하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을 첫 번째 방안은 전체를 관내 입찰로 하는 방안, 두 번째는 3000만원을, 물론 관급자재하고 내어 놓으면 여러 가지가 금액상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10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금액을 수의계약하는 것을 낮추는 방안,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현재 방안이 어떤지를 가지고 참모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고민하고 그런 절차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하는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나간다고 노력했습니다만 제도상의 불비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개선하거나 보완하거나 해서 의원님께 걱정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인 의성군청 서기관 인사 제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도거기에 동감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 특히 지방 공무원의 경우 대 부분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무관인 과장님들 연령은 거의 정년퇴직에 2-3년 가까이 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계장님들도 굉장히 연령이 높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에 1급이든, 국장이든, 과장이든, 사무관이든, 연령 차이가 많기 때문에 30대에서 50대 초반입니다만 이번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체로 승진의 기회도 없고 또 굉장히 연령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한 2년, 3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합니다.

 

특히 기획실장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한 번 보임되면 최소한 1년에서 2년, 또는 3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높은 연령,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 또 순환 근무 등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 풀 상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동안에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정치사항, 그러한 고민도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운영하는데 참모들하고 노력해서 우리 의성군의 정책이 안정되고 장기적인 그런 방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의 간부들과도 머리 맞대서 이러한 비효율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인 청원경찰 채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기준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이전의 경우 ‘주소 기준이 공고일 전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였으나 채용 예정 공고를 알고 공고일 며칠 전에 주소를 의성군으로 옮기는 그런 지원자들이 다수 발생하여 2016년 채용 공고부터는 주소 기준을 ‘공고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지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정수에 포함되나 타 무기계약 근로자와 달리 정수 증원 및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 시에는 경찰서의 승인이 필요한 직위이며 타 무기근로자의 경우 1일 단가로 임금이 지급되나 청원경찰의 경우는 경찰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가 지급됨에 따라 응시요건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청원경찰의 경우 주소 기준을 3년으로 공고하였으며 특정인 채용 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의성군 청원경찰의 경우 하천감시, 또 직속민원처리 등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의 성격에 맞추어 안전과, 총무과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의성군 체육회 예산 집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체육회는 지난 1965년에 설립되어 오늘까지 52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군의 중심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민의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해 온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다만 그 동안에 중앙에 대한 체육회도 해서 법에 따라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됨에 따라서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생활체육회는 민간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만 통합됨에 따라서 의성군 체육회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에 의성체육회 운영관리 및 예산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업무처리, 복무소홀 등 행정적 지적사항과 예산집행에 보조금 전용 카드 미사용,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동계 훈련비 집행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정상 조치로 보조금 반납과 행정상 조치로 관련자에게 주의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고 수시로 업무 점검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전용 카드의 사용을 완전히 의무화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군수가 체육회 회장이지만 상근 부회장과 사무국장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나 이러한 직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면서 제 개인 또한 분명히 만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부족한 점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군정을 어느 정도 파악도 하고 문제점이 뭔지 알고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단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앞으로 걱정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 군민과 또 우리 군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인간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한 점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종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 앞으로 잘 하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 의원 보충질문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군수님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으로 예상도 했습니다.

 

참으로 이 다섯 개 항목을 가지고 전체를 하나하나 집어서 다시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 동안 질문한 내용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른 사항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체할 사항은 아니거든, 그래서 군수님 어쨌든 그 동안 열심히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성과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10년 후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 1년 후에도 일어 날 수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는 당장 오늘이라도 시급한 것은 바로 해결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참 부지런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있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뭐, 비선 조직은 없다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다 똑 같습니다만 계약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새로 바꾸면 되고 3000만원 수의계약하는 것 1000만원으로 낮출 수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못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관내 입찰로 해서 우리 군민 업자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면 더욱더 좋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예산을 집행할 때 절대, 지금까지 행해진 모든 일들은 다 수포로 돌리고 정말로 군수님 생각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청원경찰 문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청원경찰 한 사람이 군수나 우리 의회 의원보다 더 귀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3개월, 1년, 이런데 왜 청원경찰만 이렇게 3년으로 한 것도 앞으로는 그 규정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좀 낮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땠든 행정상 예산에 투명성을 가지고 앞으로 세외 예산이 5200억원입니다만

 

내년 한 해 6400-6500억원의 예산을 투명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군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종의 어떤 일들이 내가 그런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한 것은 저의 질문 내용에 있는지, 없는지도 좀 밝혀 주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김주수 군수 

우종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주신 것 또 시급하게 시정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비해서 시급하게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중장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제도는 고쳐나가도록 하고 계약문제 말씀하신 대로 하고요. 여러 가지 청원경찰, 이런 채용의 문제도한 번 점검해서 우리가 불합리하거나 이런 점이 있으면 고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오면서 국비, 도비, 군비, 집행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여기 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만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합니다만 환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국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군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군비 집행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동안에 중앙에 있다 보니까 그런 원칙과 기준에 너무 엄격하면 지방에서 현실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는 분야가 있어서 탄력성을 유지하되 원칙과 기준은 엄격히 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도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알았다, 몰랐다, 최종 책임은 군수입니다. 결국 군수가 해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군수가 책임지고 바꾸어 나가고 해나가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충실 기자(airturb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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