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5-23 오후 10:25: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군위뉴스
의성뉴스
경북뉴스
전국뉴스
읍면단체뉴스
정치의원뉴스
후보자정보
문화축제뉴스
행사단체뉴스
제보기사
미담사례
업체홍보
인사이드
화제의 인물
기자탐방
정보웰빙뉴스
맛진곳 멋진곳
시민알림방
오피니언
칼럼&기고
군위의성꼬집기
기자수첩
 
2017-12-11 오후 7:24:29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이철우 국회의원 지방 발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시: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역의 SOC사업 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8일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경제성 중심의 비용과 편익 분석에 매몰되면서 인구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에 역차별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도권-지방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이철우 의원은 지방낙후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 예비타당성운용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법안으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동시에 지방균형발전 가중치를 기존보다 높게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건설사업의 균형발전 가중치인 25~35%의 비율을 40~45%로 상향조정하며 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시 가중치 최소.최대 범주가 10~20%의 편차로 구성되어 연구자 임의로 평가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중치의 편차를 5%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수요와 편익 등 경제성에 편중된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던 지방의 SOC 사업 등 국책사업이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역균형발전보다 경제성만 강조하고 있어 경제적 유인책인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낙후된 지방은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사실상 국책사업을 진행조차 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높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에 대형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낙후된 지방의 경제 인프라를 갖추면서 지방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의 경우 교통망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구유인 요인이 부족, 수요와 편익이 낮아 교통망 확충 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수요를 늘려나가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으로 전환되면 낙후된 지방의 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최최유철 예비후보, 한국당 탈당 의성군수 출마..
마을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size=3=3>의성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의성군, 군립..
의성지구대 순찰2팀, 도내베스트 순찰팀에 선..
재심청구 + 탈당, 무소속출마 삼시판째 의성군..
의성조문국사적지 작약꽃 장관
여자 컬링 국가대표 선수모교 방문 환영식 개..
경북 청송 출신 민춘기 애국지사 별세
권오을 경북도지사 후보스승의날 교권 확립에 ..
-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성군,「생명사랑..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14차 공관위 결과 광역..
의성군,‘제38회 장애인의 날’기념식
범죄피해 가족돕기 행복나눔 일일찻집
낮에는 들에서 밤에는 정보화 교육 의성군 농업..
“WIN! WIN! 클린사업”, 시가지 꽃길 조성
김재원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어버이날 기념행사br>의성군 금성면 김..
금성면 김귀자씨 보화상(효행) 수상
예비귀농인 및 초보귀농인 대상 의성군, 새내기..
근무지에서 배운 심폐소생술 호흡곤란 주민 생..
어쿠스틱 기타와 해금이 만난 詩 콘서트 의성..
의성군, 2018년 생생문화재 사업 ‘모이소 들..
경북도 인사이동(2018. 4. 19.字, 117명)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교육
바른미래당 권오을,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의성조문국박물관, 4월 박물관 옆 농부달장 개최
어르신 행복한 순간을 남겨 드립니다! 의성군 ..
봉양면 길천1리“길부 새뜰마을사업”주민설명..
“음주 뺑소니, 뇌물수수 진상 밝혀 달라”자..
의성소방서, 자체 인사이동 및 신규임용자 인..
제22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주요사업장 현..
임신부 여직원 전자파 차단담요 전달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부모교육
농촌에는 농민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의성군의..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 “노사가 상생하..
의성군, 청년리더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동면 끝! - 이불 속 외침Ⅱ


방문자수
  전체방문 : 52,547,140
  현재접속 : 306
군위의성인터넷뉴스 |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1 2F (기차역앞) | 제보광고문의 070-4408-0789 | 팩스 054-834-1182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5.11.1 | 등록번호 경북 아00006호
발행인,편집인 민충실 | 청소년보호책임자 민충실
Copyright by us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airturbo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