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11-16 오후 8:35: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군위뉴스
의성뉴스
경북뉴스
전국뉴스
읍면단체뉴스
정치의원뉴스
후보자정보
문화축제뉴스
행사단체뉴스
제보기사
미담사례
업체홍보
인사이드
화제의 인물
기자탐방
정보웰빙뉴스
맛진곳 멋진곳
시민알림방
오피니언
칼럼&기고
군위의성꼬집기
기자수첩
 
2017-12-11 오후 7:24:29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이철우 국회의원 지방 발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시: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역의 SOC사업 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8일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경제성 중심의 비용과 편익 분석에 매몰되면서 인구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에 역차별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도권-지방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이철우 의원은 지방낙후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 예비타당성운용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법안으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동시에 지방균형발전 가중치를 기존보다 높게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건설사업의 균형발전 가중치인 25~35%의 비율을 40~45%로 상향조정하며 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시 가중치 최소.최대 범주가 10~20%의 편차로 구성되어 연구자 임의로 평가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중치의 편차를 5%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수요와 편익 등 경제성에 편중된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던 지방의 SOC 사업 등 국책사업이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역균형발전보다 경제성만 강조하고 있어 경제적 유인책인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낙후된 지방은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사실상 국책사업을 진행조차 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높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에 대형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낙후된 지방의 경제 인프라를 갖추면서 지방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의 경우 교통망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구유인 요인이 부족, 수요와 편익이 낮아 교통망 확충 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수요를 늘려나가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으로 전환되면 낙후된 지방의 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2018년의성향교전교 ..
의성군, 일자리경제..
벼가영글어 사랑이 ..
재경의성청년향우회..
의성경찰서, 실종자..
군민의 안전을 책..
단촌의 집 운영위원회..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
의성조문국박물관으로..
귀농새댁 힘내세요 ..
의성군수 4년간의 비..
의성군의회 최유철 의장..
군정질문, 임태선 의원..
나들목(IC) 소고(小考)
김주수 의성군수후보 ..
뇌물수수 등으로 의성..
군정질문,우종우 의원..
따뜻한 사회 행복한 의..
군의원, 비리 폭로에 ..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1..
다인농협“사랑의 노인용보행기”전달
다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몽실몽실 이불 빨..
의성군농업기술센터, 영호진미 쌀 판매 및 홍보..
의성초 78회 동기회“사랑의 연탄 배달봉사”실시
농업도 정보화 시대! 농업인 교육 열기 뜨거워..
치매환자 자조모임 의성군, 치매환자 가족 요..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나서
경북도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463명 위..
마음건강증진으로 생명존중실천’원예테라피의..
에너지 절약 정말 잘했다의성군, 2018 경상북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1돌 기념행사,구미시 상..
의성 사곡면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강화에 따른 P..
제2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의성군 지방보..
의성군 권역활성화를 위한 권역협의회 워크숍 개최
의성군,전국최초체계적 경로당관리시스템 구축 ..
의성교육지원청 Wee센터 의성여자중학교에서 ..
안전한 하굣길! 우리가 만든다!의성초 도내 동..
의성경찰서, 실종자 구조 유공자 포상다인면사..
의성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
억울하다 재심에 모든 것 걸겠다’더불어 민주당..
청춘들아 모여라~ 이웃사촌 마을로!경북도, 청..
의성군, 청년리더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강11월~..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Fun English Bus 와 ..
관심 가져주세요! 방관하지 마세요! 청소년 참..
의성군, 2018년 성인문해교육 한마당 열려400..
단촌면 상화리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상하수도사업소,단밀면사무소 가을철 농촌일손..
법(法)이 사람의 양심(良心)을 심사(審査)할 수..
경북도 내년도 예산 8조 6,456억원 편성. 사상 ..
현장농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농관원 사무소 증..
“건강한 미래! 안전한 먹거리! 우리 쌀과 함..
의성소방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
문 대통령 이철우 지사에게 '새마을 운동 이름..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성소방서 제56주..
2018년 기업애로해결 & 일자리 박람회개최’기..
차 향기 가득한 의성의 밤, 2018 조문국차문화..
인생(人生)은 마라톤이다.


방문자수
  전체방문 : 55,366,712
  현재접속 : 138
군위의성인터넷뉴스 |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1 2F (기차역앞) | 제보광고문의 070-4408-0789 | 팩스 054-834-1182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5.11.1 | 등록번호 경북 아00006호
발행인,편집인 민충실 | 청소년보호책임자 민충실
Copyright by us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airturbo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