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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오후 2:20:11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국회,'18년도 예산, 법인.소득세법 개정,
16회계연도 결산 등 10건 처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2017125, 6일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16, 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2016회계연도 결산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등 정세균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합의,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다.

 

 

정 의장은 각 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 협상장소에 직접 방문, 122일 본회의 개의시각을 오후 2시~9시로 연기하는 등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22일 제15차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124일 협상을 재개하여 예산안 쟁점사항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잠정합의를 하였고, 6일 본회의를 열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후덕·황주홍 간사위원이 공동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처리하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정부안 대비 43,251억 원 감액하고, 41,877억 원 증액하여 1,375억 원 순감됐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총지출은 428.8조 원이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각각 처리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법인세법은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3천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또한, 소득세법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에서 40%로 인상하며, 5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관련, 앞서 두 차례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과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먼저 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1,80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등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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