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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오후 7:18:36 입력 뉴스 > 의성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금은 병·의원,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비 중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체납자의 경우 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내년 2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진료, 장기요양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번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해 취소될 경우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것이 좋다"며 "체납 상태에서는 진료비와 재가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7882억원이다.

민충실 기자(airturb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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