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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오전 9:18:45 입력 뉴스 > 시민알림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변경 시 신청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지사장 강현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적기 신청 강조기간을 2016년 4월21일부터 2016년 9월30일 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보수가 변경될 경우 그 때 그때 공단에 신청하면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연말정산이나 퇴직 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의 추가부담이 최소화되어 근로자들의 일시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지급하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16년도 근로자 분 기준 3.06%)을 곱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공단에서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우선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 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후, 다음연도 4월에 실제 받았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출하여 그 차액을 부과(추가 혹은 환급)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매년 4월 임금에서 정산 소급분이 공제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지속적인 불만이 상존해 왔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이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보수변경 신청이 의무화 되었으며 향후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수월액의 변경 신청대상은 호봉승급, 승진, 성과급 지급, 강등, 감봉 등으로 근로자의 보수가 실제로 변경되는 경우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방법으로는 사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거나 EDI, 4대사회보험연계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신청 의무 대상인 1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의견 청취 및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수변경 미 신청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지도점검 대상으로 점검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장의 정산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의성군위지사에서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단의 담당직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지원, 지도하는 “찾아가는 사업장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지사로 전화를 하면(054-820-0120) 사업장에서 원하는 시기에 방문하여 종합적인 업무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의 원활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사업장 사용자 및 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강성문 기자(ksm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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